​[2019 국감] 김병욱 "기업은행 IP담보대출 고신용기업에게만 집행… 혁신금융에 소홀"

5등급 이하 중소기업 대상 대출 0… 건당 대출액 3억원으로 최저

IBK기업은행이 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을 1~4등급 고신용기업에게만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혁신기업을 키우기 위해 지적재산금융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혁신금융에 소홀하고 있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IP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기업은행 IP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4등급 이상의 기업에만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IP담보대출은 2017년 8건(36억원), 2018년 12건(44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 말 '지적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후 올해 7월까지 52건(1663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건당 공급액은 2017년 4억5000에서 지난해 3억7000만, 올해 3억2000만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올해(1월~7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IP담보대출로 공급한 금액은 총 2373억원이다. 이 중 산업은행의 공급액이 1180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하나은행이 716억원, 신한은행이 1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은행이 IP담보대출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했고, 건당 대출액도 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업은행이 대출을 내준 기업의 신용등급을 살펴보니, 5등급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대출을 아예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은행이 신용등급이 5~6등급에 속한 기업에게도 IP담보대출을 해준 것과 달리 기업은행은 비교적 신용등급이 우수한 1~4등급의 중소기업에만 대출을 실행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금리도 높은 편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해외에서는 지적재산권(IP)담보대출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을 건너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라며 "지난 해 말 정부도 지적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혁신기업들을 키워내기 위한 특허, 기술담보 대출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특허권 자체를 가지고 혁신기업에게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관행은 극복해야 한다"며 "특히 그 방향을 이끌고 선도해야 할 국책은행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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