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태양광 목적 산지전용 금지에도 축구장 1500개 면적 허가”

보완대책 시행 후 접수물량 11개월째 허가

정부가 마련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이 지난해 말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1000ha 이상 산림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우러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이후 전용된 산지는 1037ha다.

해당 산지 전용을 위해 전국적으로 태양광 사업 1948건이 허가됐다.이 사업 총 시설용량은 1115㎿로 패널412만개(270w패널)가전국 산지에 깔리게 된다.

산지전용면적은 같은 기간 일시사용으로 허가된 면적 107ha 대비 10배 수준이다.

태양광 사업2000여건이산지 전용이 금지되기 전에 급조돼 접수된 것들로 정부대책 시행 이후 11개월이 넘도록 허가가 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이 25일인 것을 고려하면 이보다 300일 이상 오래 걸릴 만큼 태양광 목적 산지전용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지금까지 수천건이 처리됐지만 전남 지역은 잔여 물량이 아직도 200여건이 넘게 남아있다. 전국적으로 허가가 수백 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해를 넘겨서까지 전용 허가가 나는 곳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도가 248ha로 전체 면적 24%를 차지했다. 허가건수로는 629건으로 32%에 해당됐다.

허가 면적으로는 경북이 20%(248ha)를 차지해 전남 다음이었다. 건수는 전체 22%(429건)가 전북에서 허가돼 두 번째로 많았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으로 산림훼손 및 난개발 폐단이 나타나자 지난해 5월 보완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행까지 6개월을 끌었고 1년 가까이 접수된 사업들을 허가해 주는 등 사실상 산림태양광 난립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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