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대출 특혜의혹` 수출입은행, 자원투자로 2600억원 날릴 위기"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MB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추진한 미국 셰일가스 프로젝트에 유·가스전 광권을 담보로 대출한 2600억원이 몽땅 날릴 위기에 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4일 수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인이 대출을 위해 담보로 잡은 유·가스전 광권의 가치가 폭락해 전액 손실처리 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수은은 지난 2015년 8월 미국 유·가스전 개발업체인 에이티넘에너지에 2억1700만달러(약 2600억원)를 대출해줬다. 그러나 해당 광권의 가치는 불과 1년 만에 5분의 1 이하로 폭락했고 올해 9월 30일 연체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복구 불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티넘에너지는 이명박정부 시절 자원개발 실패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력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국책금융기관인 수은이 이해할 수 없는 대출을 승인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은이 대출을 결정했던 2015년 8월 당시 국제유가는 뚜렷한 하락 국면이었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던 시기다.

셰일가스 유전개발 사업은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르고 그 수익성과 대출 시 제공한 담보(광권)의 가치가 국제유가 추이 등 대외환경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는 사업 분야이다. 리스크 산정이 사실상 불확실한 만큼 투자에 신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수은은 단 한 번의 미국 현지시찰을 통해 2600억원을 투입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해당 사업에는 우정사업본부도 145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해 전액 손실 위기에 처했다. 당시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투자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했다. 결과적으로 15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액을 우정사업본부와 무보가 나눠 부담한 셈이다.

김정우 의원은 "국책은행이 26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출을 하면서 부실한 담보를 설정해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대출을 받은 사업자의 전력과 과거 정부들과의 인연 등을 종합했을 때 대출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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