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5곳 중 4곳 "국내 투자환경 나빠…유턴 계획 없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 5곳 중 4곳은 국내에 돌아와 투자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에 계속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해외사업 관련 대출거래기업 382곳을 대상으로 국내에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 설문조사에서 답변 기업의 78.7%는 '국내에 돌아와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를 외면하는 이유는 투자환경의 차이였다. 설문에 답한 기업 중 76.9%가 국내보다 해외의 투자환경이 좋다고 답했다. 국내에 돌아와 투자할 경우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8.7%로 가장 많았다. 금융지원 27%, 규제완화 22.6%, 노동시장 유연화 10.4%, 재정지원·최저임금조정이 각각 9.6% 순이었다.

해외에 투자 또는 진출한 국외적 요인에 대해서는 해외 매출처 다변화가 65.3%로 가장 높았고, 저임금 30.1%, 완화된 규제 2.3%, 유연한 노동시장 1.4%순이었다.

국내에 돌아오려는 기업이 없다보니 수출입은행이 만들어놓은 유턴기업 지원 제도도 이용 실적이 전무하다. 수출입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할 경우 최대 0.3% 금리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9월말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수출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박명재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시행, 각종규제 등 해외에 비해 국내의 기업투자 환경이 좋지 않아 해외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미국과 같이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규제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해외진출한 기업의 유턴을 유인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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