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정청 회의서 "검찰개혁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봐야"

李총리 "이번 기회 놓치면 대한민국도 검찰도 불행…檢 행동·문화 개선 이어져야"
이인영 "野, 패스트트랙 검찰개편안 빨리 합의처리하자"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세번째)와 조국 법무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편에 대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면서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면서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늘의 검찰 개혁이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면서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제도·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 조직, 행동과 문화에 있다"며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며 "패스트트랙 안건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검찰개혁 신속 추진 과제 방안과 관련해 "신속 추진과제는 시행령 정비로 당장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구체화해 행동으로 옮기는데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총리, 조 장관과 함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나왔다.

한편 조 장관은 당정청 회의가 끝난 후 사법제 개편안 처리 후 조기 퇴진 가능성이나 검찰개편안의 구체적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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