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사법정의 조금 정상화된 것"

한국당, 대법원 앞에서 '대책회의' 열어…與 "도 넘는 정치적 압박"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1일 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그간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던 사법정의가 조금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설훈 최고위원, 박주민 최고위원,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뉴시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수사 당시 23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반면, 조 장관 의혹에 대해선 70여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 결정으로 그간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던 사법정의가 조금 정상화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이날 조씨 영장 기각에 반발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회의를 연 것에 대해 "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된다"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며 "뒷돈을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그것으로 모자라 오늘은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한다고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도를 넘는 정치적 압박과 국민을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판단에 대해 국회 의견을 표할 수 있다. 다만 선을 지켜야 한다"며 "한국당은 판결도 아닌,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한 영장심사 결과를 두고 대법원 앞에서 회의를 연다.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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