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윤석열, 문제 있다면 검증한 조국은 뭐했나"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靑이어 대법원 앞 찾아간 한국당…한 때 법복 입은 나경원 "조국 동생 영장 기각, 교묘한 사법농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별장 접대의혹' 보도와 관련해 "윤 총장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당시 (윤 총장을) 검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무엇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오늘 아침 드디어 윤 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됐다.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좋다. 물타기 진실을 모두 밝혀내자"며 "조국(법무부장관)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 자녀를 포함해 특별검사(특검)을 하자고 했다"며 "윤 총장 부분도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다만 조국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하자"면서 "지금 조 전 수석을 지키기 위해 집권세력이 법원과 언론, 검찰의 기능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 자리에 정말 오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대법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나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한 때 법복을 입고 그 법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으로서 괴로운 날이다"라며 "극심한 정쟁과 여야 갈등 속에서도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며 "대법원 입구 앞에 써있는 글귀 '자유·평등·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 중대한 헌정 질서의 위기다"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수석 동생의 영장 기각 결정은 (정권에)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며 "법리에 앞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뒷돈을 단순히 전달한 자들은 구속이 됐는데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이 안 됐다"며 "영장 기각 사유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도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은 범죄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내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인 법 질서인지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더구나 영장 기각이 민주당의 법원 개혁 보고서라는 발표 직후 나왔다는 점에 비춰서도 이것은 명백한 사법농단"이라며 "권력에 의한 교묘한 법원 장악이자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헌정 붕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10월9일(영장 기각 결정일)이 사법부 치욕의 마지막 날이 돼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김명수 이하 일부 정치판사들에게 고한다. 헌법적 법률적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은 정치적 양심이 아니다"라고도 촉구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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