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끝까지 조국이지만…의혹 못푼 `맹탕 국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승환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된 10일에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조국 공방으로 효율적인 정책 감사와 대안 마련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와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장관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공격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의혹만 있을 뿐 밝혀진 게 없다"며 조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의 딸 조 모씨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관련 의혹으로 포문을 열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조씨는 일관되게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하고 있다"며 "서울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하는 경우를 본 적 있느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향해 따져 물었다. 오 총장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는 고교생이 학교에 와서 실험을 같이하고 논문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 장관 딸의 특혜 인턴 의혹과 관련한 전 의원의 질의가 계속되자 오 총장은 "확인해 보니 이 사항(인턴십)은 고등학생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온다"고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포스터 작성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씨의 실험보고서 제1저자 논란으로 공세에 나섰다. 서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 실험실에서 논문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것을 외국 대학에 낼 때 논문 포스터를 내고, 포스터에 서울대 소속이라고 적어서 내보내줬다"며 "여기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딸의 장학금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2014년 조씨가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관악회 쪽에선 (장학금 수혜자) 15명에 대해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서울대에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줬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윤 교수 실험실에서 유력 정치인 아들인 김씨를 제외하고 고등학생이 인턴이나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논문이나 포스터로 발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의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의 직무 수행이 이해충돌 관점에서 적절한지가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씨가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느냐를 두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기관장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대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검찰 지휘권이 있는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내리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사안을 알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기관장의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 대해 하급자가 직무 일시 중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렇게 기관장이 관련될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기관인 권익위에 이 사항을 통보하면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면 어떤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권익위가 조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어떤 의견을 냈느냐"고 묻자, 박 위원장은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충돌) 신고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에 대해 권익위는 기관을 달리한다 해서 '직무 관련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와 관련해 법무부 의견을 조금 더 듣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용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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