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법수호특위` 재가동…조국 동생 영장기각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이 10일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당의 검찰 개혁 방침에 대해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담당 판사들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비정상의 극치' '문재인 정부의 사법 장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담당 영장판사인 명재권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과 서울중앙법원장 관계 역시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이라며 "누가 봐도 편파적인 영장심사 결과 등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이 말하는 사법 개혁은 가짜다. 사법 장악이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면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발부됐다. 그런데 조국 동생이 예외가 됐다, 정말 특별한 예외"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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