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누리 한양대학교 교수는 10일 낮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증권학회 등 4개 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 패러다임 전환'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자산운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역할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화로 은퇴 이후 기간이 늘어나면서 생활 비용과 의료 관련 비용 부담이 커졌으나 40세 이상 인구 가운데 노후 준비를 하는 경우는 6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준비 수단은 공적연금(36.5%), 부동산(14.1%), 개인연금(14.0%), 예금.적금(13.2%)의 순으로 주식·펀드·채권·선물 투자 등이 포함된 기타 투자(9.2%)의 경우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처럼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비선호가 나타나는 이유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고령화 진전에 대한 금융투자업 대응 전략의 궁극적인 방향은 결국 자산운용 및 관리 서비스를 신뢰성 있게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업체는 증권사 직원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임의로 선정해서 판매하는 현행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자의 금융자산을 착취하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교육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고령화의 충격은 고소득층보다 중간 이하 소득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인공지능(AI)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산관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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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당초 전망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최근 근로장려금 및 기초연금·장애인연금 확대와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무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비율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년 정부가 내놓은 장기재정전망 당시와 경제 여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종전 62.4%에서 88.8%로 대략 26.4%포인트가량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리스크나 추가 재량지출 확대 등을 고려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최대 200%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가 재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후세대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재정은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및 그 과정에서 낙오된 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에 투입하고 현세대만이 혜택을 공유하는 소비성 지출에는 가급적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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