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검찰개혁 국민제안 간담회 개최…"반드시 완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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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 15명의 의견을 들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제안을 접수 받고 접수된 의견을 주제별로 분류해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시민 15명을 선정해 초청했다.

시민들은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조직 구조를 바꿔달라',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 대배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정한 사건 배당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조 장관은 이에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을 이뤄나가는 데 국민제안이 큰 도움이 된다"면서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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