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은성수 "DLF사태, 지위 고하 막론 책임 있다면 물을 것"

10일 취임 한 달만에 첫 기자간담회

"컨틴전시 플랜, 말하기 조심스러워"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낳은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책임의 소재가(범위를)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건 좀 빠르다”면서도 “원론적인 이야기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지우겠다)”고 재차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장, KEB하나은행장 등)최고경영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18.3%)을 3년 내 매각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시장 상황을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전임자인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속도 조절론을 펼쳤었다. 은 위원장 역시 “(현행)24% 금리를 받는 게 좋은 건지, 20%로 낮추고 (일부가 대출을) 못 받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 달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시민단체 반발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가

△데이터 3법에 대해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 간 큰 이견은 없는 것 같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10월 말~11월 중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 (금융위도)데이터 3법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기대, 업계의 기대를 전달하고 있다. 시민단체분들과도 못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만나서 뭘 걱정하시는지 듣고 정보의 활용과 정보의 보호 두 가지 가치가 잘 어우러지도록 노력하겠다

-앞서 인사청문회 때는 규제 완화가 소신을 밝히셨는데 입장에 약간 변화가 있는 건지

△입장 변화가 맞는 것 같다. 제가 밖에 있을 때 자산운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 알다시피 악재가 계속 반복되니까 제 소신만을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개인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문제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중장기적으로는 예산과 인력을 금융위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고 말한 데 동의하나

△우선, 의원들이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많이 지적하니까 이를 커버하려면 당연히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많이 늘면 ‘방만하다’ 이렇게 또 비판할 것이다. 결국은 그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경기침체로 (DLF, 대체투자, 리츠 등)금융투자상품들이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 컨틴전시 플랜 검토 중인가

△제가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조금 불안심리를 자극할(줄) 것 같아 조심스럽다. 당국자로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자기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것이냐’ 하는 것이다. (펀드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도)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

-DLF사태를 사모시장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작용 정도로 취급하면서 은행에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DLF 원인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물론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니까 원인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다. 어차피 금융시장이 같이 참여한 거니까. 은행, 금감원, 금융위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은행이 불완전판매라든지 설명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사모펀드가 어떻게 보면 급격히 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성장통이라고나 할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커지기 전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한 20년 뒤에 (되돌아볼 때) 우리 사모시장이 더 성숙한 계기가 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은 들지만 금감원과 힘을 합쳐 더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

-지난주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 냉랭한 것도, 가열된 것도 아니라고 말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유효한가

△오늘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냉랭하지도 않고 과열된 것도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과열되기를 바라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난 5월 같은 전사 탈락의 사례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지

△지금 예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다.

-아시아나 항공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예측하는지

△아시아나 부분은 저도 직접 보고받은 건 없다. 무책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채권단이 하는 게 맞고 금융당국이 이래라저래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