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대책 11월초 마련…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최우선 과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제공 = 매경DB]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과제를 소개했다.

은 위원장은 "DLF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만큼,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또 DLF 사태에 이어 또다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모헤지펀드 수탁액 1위인 라임자산운용의 6200억원대 펀드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주요 현안과제를 소개하며 "오늘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접수가 시작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며 "금융위, 금감원 공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금년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면책제도 개편도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임직원이 적극적·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 중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해 면책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햇살론17 공급목표를 올해 최대 4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미취업 청년·대학생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약 1000억원 규모의 햇살론youth(가칭)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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