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조국동생 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는 결론"

"본인이 영장심사 포기…흑막 있다는 의심 받기에 충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이미 구속됐지만, 법원은 조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조씨의 건강상태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수집이 이뤄져 구속할 필요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된 모든 범죄피의자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돈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본인이 영장심사도 포기했는데 기각한 것을 두고 또 다른 흑막이 있는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 청구에 대비해 건강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제2의 사법농단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검찰은 혐의사실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유체이탈 화법을 발휘해 갑작스러운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니 보완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며 "하지만 갑작스러운 노동시간 단축을 밀어붙여 사달을 일으킨 당사는 문 대통령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오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노동시장 개혁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민주당"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초 국회의 차원의 노동개혁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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