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委 출신 美전문가
"김정은과 무분별한 관계 개선, 北의 제재 회피 도와준 꼴"
그는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이나 만날 수 있었고 중·러 정상도 만났다"면서 "김정은은 한국 대통령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단축 번호(speed dial)'도 갖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무분별하게 외교 관계 개선을 해줘 북한이 세계 곳곳에서 제재를 피해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꼴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대북 제재가 무력화된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3년간 '최대 압박' 정책을 펼쳤지만, 환율·연료·쌀 가격 등에서 북한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징후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동안 금융기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통한 제재 회피 방식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에선 '스톡홀름 노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무능론'이 제기됐다. 루벤 가예고 민주당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의 공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북한에 대한 대응에도 실패하고 있다"고 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전형적인 쇼"라고 했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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