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연간 보통교부세 추이를 보면 2016년 3981억원, 2017년 4727억원, 2018년 5034억원 등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지방교부세는 각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내국세의 19.24%를 총 재원으로 하며 이 가운데 97%가 보통교부세다.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에 제한 없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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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도체 경기 악화 및 재정분권 등에 따른 내국세 추계액 감소로 2020년 보통교부세 총 재원 규모는 전년 대비 9000억원이 감액된 4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로 인해 울산(12.6%) 및 세종(13.7%)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가 전년 대비 1.7∼4.7% 감액된 가운데 인천시만이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보통교부세를 최대 확보함으로써 민선7기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수요 발굴과 TF 운영으로 보통교부세 확대 방안을 추진해 살림 잘하는 재정모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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