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영장 줄줄이 기각…명재권 판사에 ‘관심 집중’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관심 인물로 떠올랐다.

명 부장판사는 9일 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앞선 조 장관 의혹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11일 조 장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범행 관여 정도 및 종(從)된 역할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다.

명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부설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의 한동훈(46,연수원27기) 반부패,강력부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12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던 명 부장판사는 2009년 법원 판사로 직장을 옮겼다.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영장전담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형사 단독 재판을 맡았다.

지난해 8월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로 적을 옮겼다. 명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되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수년간 유지해온 3인 체제에서 현재의 4인 체제로 바뀌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고영한 전 대법관, 올해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7월 말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김태한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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