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전국 682개 폐교 중 170개 방치"

전국적으로 폐교가 된 학교 4곳 중 1곳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폐교 된 학교는 총 682곳이다. 이 중 170곳(25%)은 별다른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4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35개, 경남 23개로 그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각 교육청에서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한다"면서도 "(그러나) 170개의 폐교 부지와 건물이 방치돼 있는 데다가, 매각이나 대부의 경우에도 특정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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