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의원 연수 대처 놓고 '형평성 논란'

'거짓 출장' 시당위원장 직권으로 윤리심판원 회부

'꼼수해외연수'는 사실관계 파악도 안해

6‧13지방선거 후보들이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해 5월3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합동출정식을 갖고 '광주시민 여러분을 받들고 섬기겠다'며 큰절을 하고 있다. /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지방의원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징계와 심사를 놓고 형평성 논란 등 각종 잡음이 나오고 있다.

9일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외유성 출장', '꼼수해외 연수' 등 광주지역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이 각 기초의회별로 각기 다른 대응을 내놓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거짓 출장 논란'이 제기된 북구의회 의원 4명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이는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의 직권으로 이뤄졌었다. 당시 송 위원장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었다.

일각에서는 출장비를 받고 통영에 다녀온 북구의원 2명과 자비를 들여 통영에 간 북구의원 2명을 모두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자비를 들여서 같이 간 것을 공무상 연수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당은 "언론 등을 보니 4명으로 나왔다"고 말하면서 뒤늦게 "일단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해 경중과 진위를 가려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기에 서구의원 7명이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호주 시드니로 '고령친화도시 선진사례 해외연수'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연수 성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소관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까지 포함돼 있는데다가 일부 일정이 의회를 거치면서 행사성 일정으로 바뀌었고, 4박6일간 일정 중 대부분 오후에는 문화탐방으로 돼 있는 등 관광성 연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7월 시당 차원에서 만든 '지방의원 국외연수 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 서구의원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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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광주시당은 "규칙은 강행규정도 아니고 징계사유는 더더욱 아니다. 연수보고서를 통해 연수 전반적인 성격을 파악한 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일부 지방의원이나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민주당 광주시당의 서구의회에 대한 대처가 봐주기식 대처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가장 많이된 북구의회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야기했다고 강경책을 내놓고, 서구의회는 각종 문제점과 함께 꼼수를 쓴 것이 드러났는데도 사실관계조차 확인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주시당의 정책이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전직 기초의원 A씨는 "해외연수 보고서를 의원들이 얼마나 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방의회의 대부분 연수보고서가 같이간 전문위원이나 공무원 등의 손에서 써졌던 것을 정말 몰라서 저렇게 대답을 하는 것인지 알고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의 경우 반성도 하지 않고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방의원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보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도 허용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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