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엉망인 국군 지휘통신체계

- 공문 보내다가 전쟁 끝날 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이 개발하고 있는 지휘·통제·통신체계(C4I)를 미군이 시스템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C4I는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머리글자로 군에서 사용하는 지휘통제통신체계를 뜻한다.

9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미군 측은 한국군이 자체 개발한 한미연합 작전용 지휘통제 네트워크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의 안정성 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한정된 분야에서 한국국과 미군 간 연합지휘통제체계로 C4I 체계가 쓰이고 있지만, 이메일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사용자 보안에 있어 문제가 발견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한-미 양국은 그렇다 쳐도 우리 군의 경우 합참, 해군, 육군, 공군이 사용하는 지휘통신체계가 각각 달라서 상호 간 공유가 힘들어 일부 관계자들은 공문 보내다 전쟁이 끝날 판이라고 자조 섞인 말까지 하는 현실”이라며 “미군은 CENTRIX-K 라는 시스템 하나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신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점을 참고해 우리 군의 지휘통신체계를 개편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현재 전작권 전환을 대비해 한-미군의 지휘통신체계 개편을 점검하는 과정에 있다”며 “한-미는 물론 우리나라 각군의 상호 연동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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