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공짜폰, 0원폰' 경쟁과열...이통사 과태료 1000억 육박

6년간 부과받은 과징금, 과태료 914억4920만원, 지난해 절반 웃도는 500억원 부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 0원폰’, '공짜폰'까지 등장하며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가운데 이동통신3사가 지난 6년간 부과받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1000억원에 육박한 것에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총 914억492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웃도는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

SK텔레콤에 부과된 금액은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52.9%인 483억6600만원에 달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총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의 위반 행위로 9억426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통3사 입장에서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면 향후 통신요금이라는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담보되기 때문에 과태료와 과징금은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라며 “불법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9년(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은 대부분 장려금을 모니터링 하거나 자율조정만 하고 있어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에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5G시대에는 과거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는 길인만큼 업계와 관계 당국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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