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다니는 아이, 다섯중 한명꼴…OECD 4번째로 낮아

국회입법조사처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서 집계

한국 만3~5세 취원율 95%, 만3세미만 취원율 56%

국공립 비율은 22%에 불과…엄마 취업률도 낮은 편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우리나라 만 3~5세 미취학 아동들이 유치원에 다니거나 만3세 미만 아동들이 유아보육기관을 다니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국공립 유치원과 유아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들 가운데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만 3-5세 유아 취원율은 지난 2005년 76%에서 12년 뒤인 2017년에는 87%로 높아졌고 만 3세 미만 영아 취원율도 2010년 25%에서 2017년 36%로 각각 11%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10여년간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영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유아교육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도 국가별 통계를 비교해보면 영아 취원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어머니들의 취업률도 높게 나타나는 상관성이 발견되고 있다.

한국도 지난 2012년부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이 시행되면서 만 3-5세 취원율은 2010년 85%에서 2017년 95%로 크게 뛰었고 만 3세 미만 취원율은 2010년 38%에서 2017년 56%로 상승했다. 이같은 취원율을 만 3-5세 유아와 만 3세 미만 영아에서 모두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이다. 또 교사 1명당 아동 수(13.0명)는 OECD 평균(15.7명)에 비해 낮아 전반적으로 유아 교육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공립 기관에 다니는 취원율은 22%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았고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영아 취원율을 보이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모성 취업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특징이 나타났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부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높이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증설과 함께 국공립 유치원 돌봄 및 통학버스 보급을 확대해 서비스도 개선하는데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