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기불황·복지확대로 지자체 재정수지 흑자규모 3.1조 감소

행안부, 2018회계연도 지자체 재정현황 분석 결과

경기 불황·복지 확대로 재정 지출 늘어 흑자규모 3.1조 감소

부동산 경기·지역 소비 경제 악화로 취득세·소비세 증가율↓

대전·충북·경기 화성 등 우수 단체 선정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부동산 등 경기 불황과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흑자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체 지자체의 2018회계연도 재정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는 9조 6000억원으로 흑자상태를 유지했지만 통합재정수입에 비해 지출이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는 2017년(12조 7000억원)보다 3조 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지자체들이 재정을 풀면서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커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3년 연속 적자인 지방공기업은 영업이익의 적자 폭도 계속해서 커졌다. 2016년 -0.59%였던 공기업 영업이익률은 2017년 -0.68%로 내려가 지난해에는 -0.92%까지 떨어졌다. 2016년 1조 1900억원에 달하던 공기업영업손실도 지난해엔 1조 8700조로 컸다. 주요 원인은 하수도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적자로 나타나 경영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 징수율이 97.8%로 전년 대비 0.11% 소폭 올랐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도 2017년 8조원에서 지난해 7조 54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지방세증가율은 5.43%로 2017년(7.16)보다 둔화됐는데 이는 취득세 증가율이 8.23%에서 1.39%로 지방세소비세 증가율이 13.63%에서 2.59%로 급격히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둔화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역 경제도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출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규모가 2017년보다 각각 5000억원과 4000억원으로 늘긴 했지만 세출 총 규모 대비 비율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던 지방의회경비 절감률도 8.67%에서 19.1%로 올랐고 업무추진비 절감도 3%가량 향상됐다.

재정분석 결과 종합 최우수 단체(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같은 재정분석 결과 특별시·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도 단위에서는 충북이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 시 단위에서는 △경기 화성 △경기 이천 △경기 포천 △충남 공주가 군 단위에서는 △경기 연천 △전남 화순 △충북 괴산 △강원 화천이 자치구는 △서울 강동 △서울 금천 △대구 수성 △광주 동구가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꼽혔다. 이들 지자체에는 1억원 가량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재정분석 제도를 개편해 분석결과를 지자체가 내년도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재정운영 평가·감시를 할 수 있도록 매년 말 공개하던 것을 3개월 앞당겨 발표했다. 또 기존 행정단위별 평가에서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별 평가로 개편하여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공개한다.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는 물론 자치단체별 재정현황, 분석결과와 기관별 우수·미흡사례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치단체별 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재정분석 결과가 지방재정의 구조개선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심의 과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확산시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