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탄핵조사 협조 못한다"…민주 "또다른 불법"(종합)

법률고문, 펠로시 등에 "2016년 대선 결과 뒤집으려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 백악관이 8일(현지시간) 하원의 도널드 트럼르 대통령 탄핵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이에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사실을 숨기려는 불법적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과 대통령 탄핵조사 관련 상임위원장 3명에게 보낸 8쪽짜리 서한에서 "탄핵조사는 2016년 대통령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시펄론 고문은 특히 민주당이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헌법과 기존 선례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펄론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행정부는 탄핵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위헌적인 조사에 참여하는 일은 정부 제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권력 분립에도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미 대통령으로서의 일관된 의무, 특히 미래 모든 대통령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상황에선 행정부의 탄핵조사 참여를 허용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더힐은 백악관의 이번 서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전쟁' 앞두고 관계 당국에 준비를 지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소속의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7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내 유력 대권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의혹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달 24일 대통령 탄핵조시 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하원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방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등을 대상으로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하원이 기록 제출 및 증언 등 요구를 꺼려온 상황이다. 특히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 증인으로 소환된 고든 선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대사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조사 방해로 간주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모습. 펠로시 의장은 이날 '탄핵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백악관 측 서한에 대해 "명백히 잘못됐다"며 "이는 외부세력의 내년 대선 개입을 종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뻔뻔한 시도를 감추려는 또 다른 불법적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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