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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스스로 변호에 도움을 주는 '자기변호노트'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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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인권보호·방어권 보장·투명한 수사환경 조성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경찰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을 위해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조사 내용 등을 메모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강원경찰청과 강원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20일 국민의 인권보장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 업무 협약의 산물이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의 권리·방어권 안내와 관련한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

자기변호노트
[강원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사건 관계인이 직접 노트에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 시범 운영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울변호사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96.1%가 '조사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이 중 90.5%가 재사용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자기변호노트는 경찰관서에 비치돼 있거나, 각 경찰서와 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며 "사건 관계인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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