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中 다시 범죄 저질러 실효된 인원, 최근 5년간 1만명 넘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만1240명으로 집계돼

금태섭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필요"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한 그래픽. (금태섭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은 사람이 최근 5년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총 1만1240명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 효력을 잃은 인원은 지난 2014년 1698명, 2015년 1975명, 2016년 2230명, 2017년 2725명, 지난해 2612명으로 집계돼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총 1345명이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유예는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회내 처우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금태섭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