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연구재단 대학 R&D지원 수도권·대전에 77.8% 몰려

김현아 "지역별 격차 심해…상위 30개 대학, 예산 78% 차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한해 3조3000억원에 달하는 한국연구재단의 R&D 지원 예산이 지역별 편차가 극심해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대학별 연구재단 R&D 지원예산'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5년간 약 14조5000억원의 예산 중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77.8%인 11조349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대전이 36.6%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은 32.3%, 경기 7.5% 순이었다.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지역에는 22.2%(3조 2237억원)만 지원되는 등 R&D 예산지원 편차가 지역별로 심각했다.

세종이 0.19%로 가장 예산지원율이 낮았으며, 제주 0.30%, 전남 0.34% 등 대부분의 지역이 0~3%가량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격차도 컸다. 서울대 등 상위 30개 대학이 78%가량의 학계투자 R&D예산을 가져갔으며, 상위 20개 대학이 약 66%를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학지원을 위한 정부의 R&D투자는 대학경쟁력과 특성화 전략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특성화대학보다는 종합대학, 지방대보다는 유명대학 위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현아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은 R&D지원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균형발전을 위한 지침을 갖고 있다"며 "정부예산으로 질 높은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대학의 균형발전과 R&D역량강화로 지역 우수 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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