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가족에 영장 남발" 이젠 법원 때리기

양정철이 원장인 민주연구원, 검찰 이어 '법원 개혁' 보고서

野 "정경심 영장 예상되자 압박"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8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남발로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방관자로 전락했다"며 '검찰 개혁'에 이어 '법원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남발해 검찰의 먼지 떨이식 수사를 뒷받침해준 셈"이라며 "검찰·법원 개혁을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 구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 아내에 대한 소환 조사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원에 대한 공개적 압박과 위력 시위에 나선 모양새다. 야당은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자 여권이 '조국 비호'를 위해 법원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연구원은 "김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조 장관 상대 마녀사냥식 수사와 영장 남발, 여론재판이 이뤄졌다"고 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을 9차례나 실명 거론하며 "사법 개혁은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다" "사법 개혁 다짐이 무색하고 공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2016년 이른바 '국정 농단' 수사나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적폐 수사' 과정에서 압수 수색과 구속 영장이 무더기 발부됐던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이나 윤 총장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민주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7쪽 분량의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발행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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