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 즉위식’ 李총리 참석 가닥… 물밑 협의 진전 없어 헛바퀴

돌파구 못 찾는 韓·日관계 / 李총리 ‘특사’ 불구 현상유지 무게 / 강제동원 가해 기업 자산 현금화 / 이르면 11월 초 진행… 논의 주목 /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도 미정 /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 한층 높아져

한·일 관계 개선의 전기로 기대를 모은 일왕 즉위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국 관계는 답보 상태다. 내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이르면 내달 초로 예상되는 강제동원 가해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까지 한·일 관계는 한 달여 다시 파고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자전(KES) 2019’ 개막 행사장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밑 협의에도 진전 못 만들어

일본 교도통신 등은 7일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를 파견하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가 전달했으며 양국이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8일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일정이 확정되면 총리실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2일 일왕 즉위식은 한·일 관계 개선의 중간 기착점으로 꼽혔다.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왕 즉위식에 참석할 만큼 양국 관계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회의론 속에서도 정치권과 외교가에서 문 대통령 참석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았던 이유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초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의 방한 등을 계기로 여러 물밑 채널에서 오간 각종 안이 진전될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수 있다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일왕가가 역사 인식 문제에 전향적이었던 데다 역대 최악의 시간을 겪고 있는 양국 관계 회복에는 획기적 전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결국 이 총리가 참석하기로 결정됐다면 이는 양국 관계의 답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 제외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맞교환 등 양국 사이 오르내렸던 ‘물밑 중재안’은 약 한 달 동안 공식 채널의 의제로 격상될 만큼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의 ‘특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재로써는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다.

◆日 변화 없어… 내달 다시 고비

미국의 관여 혹은 개입이 없다면 일왕 즉위식으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인 내달 22일 지소미아는 정부가 예고한 대로 종료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달 초, 연기되면 내년 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강제동원 가해 기업 자산 현금화도 주목된다.

정부는 일본과 매달 진행하고 있는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의 10월 일정을 아직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 일정을 앞두고 양국이 어느 정도 공감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만남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외부로 알릴 수 없더라도 양국 간 ‘소통과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 쓴 일종의 ‘레버리지(지렛대)’지만 결과적으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와 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일본은 강제동원 판결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 등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의 ‘맞교환’을 시사해왔지만, 일본이 그 이전 양국 갈등이 본격 점화된 계기인 강제 동원 판결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내놓으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도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6월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만드는 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으며, 일본이 대화 틀에 들어오면 이를 토대로 수정된 안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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