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 사망했는데… 주인 없는 계좌 7만 2000여개 누가 썼나

최근 1년간 거래 이뤄진 사망자 명의 계좌 / 4대 은행 계좌에 3530억원 / 대포통장 등 범죄 악용 소지 / “2년전 지적 받고도 대책없어”

예금주가 이미 숨졌는데도 최근 1년간 거래가 이뤄진 예금계좌가 7만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명의 계좌는 대포통장 등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4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에 남아있는 사망자 명의 계좌는 총 549만7227개로, 잔액은 5817억2977만원이다. 이 중 최근 1년간 거래가 이뤄진 계좌(활성계좌)는 7만1933개로, 계좌 잔액만 3529억3131만원에 이른다. 사망자 명의 활성계좌 숫자는 국민은행이 2만3169개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2만1885개), 우리은행(1만6938개), 하나은행(9941개)이 뒤를 이었다. 계좌 잔액은 우리은행이 1246억106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 명의 계좌는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명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기관이 주의나 문책경고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7년 ‘사망·실종·국외체류 정보 관리 및 활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금감원에 사망자 명의로 개설·발급된 계좌 관련, 적정한 검사 및 감독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감사결과 2016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45만2684건(3375억원)의 출금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신고가 된 뒤 신규 개설된 계좌만도 989개(12억원)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은 민간 회사인 금융회사들이 공공 정보인 사망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맞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것은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전해철 의원은 “감사원이 대책 마련을 요구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사망자 명의 계좌를 활용한 거래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은행을 비롯한 증권, 카드 등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및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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