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젠 김명수 거론하며 법원까지 압박…"조국에 영장 남발, 법원 개혁해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8일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국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뿐 아니라 법원 개혁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입법부·행정부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까지 거론하며 그의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해졌다고도 했다. 여당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에 이어 이제는 법원까지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가자 영장 발부권을 가진 법원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로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법원의 모습과 확연히 대조된다"고 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법원은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방관자로 전락했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과 아울러 법원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개혁·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발한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조국 장관 상대 먼지털기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영장 남발,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는 것은 '관료 사법체제'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개혁, 사법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답보 상태"라면서 "현재 검찰개혁 방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계류 중이나 여야 합의처리를 장담하기 어렵고,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개혁 방안은 브레이크 없는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장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법원과 검찰은 자체 개혁을 할 의지도 동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잇따라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으며, 이미 검찰은 셀프 개혁안을 몇 차례나 내놓고도 기득권 때문에 스스로 자진 회귀로 '도로 기득권'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 기구인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방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통해 사법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지향에서 △국민 참여 △국민 통제 △국민 상식 △국민편익의 네 가지 축을 토대로 관료 사법에서 국민 중심 형사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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