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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국, 취임 한 달...오늘 '검찰 개혁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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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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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오늘 오후 종합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합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오늘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이 직접 검찰 개혁 방안을 설명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으로, 국민 제안과 검사와의 대화에서 청취한 의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9일 취임한 조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 등 개혁 과제를 장관 지시사항의 형태로 잇달아 발표해 왔습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고, 법무부가 비위 검사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갖도록 규정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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