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미만 이율, 한국은행 돈…3~10%로 빌려줘 돈 번 은행들

- 조정식 의장, 국정감사에서 문제 지적

- 중개대출로 얻은 이자수익만 2조원이 넘어

- 최저 0.5%로 받아 최고 10.5%로 재대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중개대출)’이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중개대출 제도를 이용한 시중 16개 금융기관이 대출 이자율 차이로 번 이자 수익은 2조 3871억원에 달한다. 이중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상위 5개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은 1조8233억원으로 76.4%에 달한다.

중개대출은 한국은행이 운용하는 여·수신 제도 중 하나로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총 한도는 25조원이고 이자율은 0.5%~0.75% 수준이다. 금융기관은 이를 평균 3%, 최고 10.5%의 이자율로 재대출하면서 이자수익을 누려왔다. 2014년 10조 7034억원이던 중개대출 전체실적은 2019년 8월 14조 3130억원으로 33.7% 늘어났다.

특히 5개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 중이다. 2014년 7조 9251억원이던 중개대출 실적은 2019년 8월 12조 2125억원으로 늘었다. 54.1%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실적에서 순이익 상위 5개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74%(2014년)에서 85.3%(2019.8월)까지 증가했다.

조 의장은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대출 제도가 평가·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한국은행의 안일한 대처로 대형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장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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