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김광수 의원(전주갑·민주평화당)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10월 2~3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4%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알고 있다’는 응답은 24.6%에 그쳤다.
중재원을 알고 있는 국민들도 신뢰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재원이 의료사고 구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4%가‘중재원의 조정·중재가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중재원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5.9%는 ‘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꼽았다. 이어‘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책’(20%)과‘병원평가 지표에 분쟁 조정 참여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책’(19.3%) 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너무 낮다 보니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하소연 할 곳을 찾지 못하고 변호사들만 수소문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기관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무엇보다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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