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로 4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총 17곳의 상임위 가운데 12곳에서 국감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관심이 쏠리는 곳은 국방위원회입니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비롯해 잇따른 미사일 발사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제시하며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국방위에서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육군미사일사령부 등을 불러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구체적인 현황과 대응방안 등도 지적할 예정입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위법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해 이날 국감에는 일반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맹탕국회가 될 확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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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OK하면···29년만의 평양 남북축구, 직항로로 간다 / 중앙일보
정부 당국자는 “최근 한·미 워킹그룹회의를 열고 조만간 방북할 한국 축구대표팀의 물품을 모두 제재 면제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 축구협회가 지난달 23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평양에서 남북 예선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히 뒤 정부가 준비에 속도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워킹그룹 논의 과정에서 미국은 평양 월드컵 예선전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선수단의 직항로 이용, 응원단 방북 등 남북 간에 합의만 되면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다.
[단독] 北 북극성-3형은 3단 고체연료 SLBM / 동아일보
북한이 2일 발사한 북극성-3형(사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3단 고체연료 추진체 미사일로 확인됐다. 북극성-1·2형(2단 고체추진체)보다 단이 하나 더 추가돼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것. 북한은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대미 압박을 위해 향후 사거리를 늘려 추가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북극성-3형에 ‘KN-26’이라는 코드명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이슈] 美, 북‧미 협상 앞두고 정찰기 日 배치한 이유는 / 뉴스핌
군용기 항적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지난 5일 “2대의 USAF E-8C JSTARS(조인트 스타스)가 오키나와 가데나 주일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며 “한반도 미션을 재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이 실무협상과 맞물려 조인트 스타스를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은 북한의 SLBM 발사에 대비해 대북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도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이 있을 때 이곳 가데나 공군기지에 조인트 스타스를 배치했었다.
[전문가 진단] "中, 북한 핵 보유 인정하면 한·일 핵무장 우려 있어" / 뉴스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안갯 속이다.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이견이 크고 '하노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북한이 이제는 '벼랑 끝 전술'을 선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또 일각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입김'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유연한 태도를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주목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은 중국한테만 잘해도 버틸 수 있다는 나름의 자신감이 있고 이것이 북미 협상에서 작용하고 있다"며 "중국을 움직이지 않고 북한을 협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軍, '정치관여 행위' 강요한 군인 신고하면 포상한다 / 뉴스핌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강요하는 상관(공직자 포함) 등을 신고하면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8일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인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거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은 즉각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북미협상 메시지 발신할까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북미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시선이 쏠린다. 이번 국무회의에는 북미를 향한 메시지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성과 없이 북미 실무 협상이 끝났지만 북미 간 대화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단독] 北 ‘완전하고 불가역적 적대철회’ 美에 요구 / 동아일보
북한이 비핵화 실무회담 결렬 후 미국을 향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이를 ‘CIWH·Complete and Irreversible Withdrawal of the Hostile policy’로 번역한 것이 확인됐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본떠 제재 관련 문구를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북일 예견됐던 ‘황금어장’ 충돌… 日단속선 사고 유도 가능성도 / 서울신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조속히 갖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양측 선박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터졌다. 7일 북한 어선과 일본 어업단속선의 충돌이 발생하기 전부터 동해 대화퇴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이미 크게 고조돼 있는 상태였다.
[단독] “北, 공식적 국가기관 동원 9차례 對南 비난” / 세계일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공식적인 국가기관을 동원해 대남 비난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7일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3∼9월 공식적인 국가기관 명의로 우리 측을 비난한 횟수는 9차례에 달한다. 비난에 나선 기관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3회), 외무성(5회), 북남장령(장성)급 군사회담 대표단(1회)으로 외무성이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다. 대남기구인 조평통이 아닌 외무성이 우리 측에 대한 비난 공세에 적극 나선 것은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북한 내 대남 라인이 위축되고, 외무성 라인의 영향력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가 인사이드] 여야, '조국 대전' 손익계산서 비교해보니/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격차가 지난 ‘동물국회’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근소하게 좁혀졌다. 당시 줄어든 격차는 국회 몸싸움으로 불거진 ‘정치 불신’과 세(勢) 결집 등 외부적 요인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내부적 요인이 컸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조국 국면을 지나면서 중도층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만 남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오늘의 국감] 잇따른 北 도발에 뜨거운 국방위...여야, 격돌 예고/뉴스핌
국회가 8일 4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7개 중 12개 상임위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상임위 가운데 국방위원회에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비롯해 잇따른 미사일 발사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제시하며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희상 “잔칫날 신랑 빠져 마음이 허전”… 역할 아쉬운 이해찬/국민일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월례 오찬 모임인 초월회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파를 초월해 정치 현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모임에 여당 대표가 빠진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로 진영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의 수장이 해법을 모색하기는커녕 협소한 정치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원장, 본인 고발된 패트 사건에 “검찰 수사 말라”/경향신문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이 7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에 요구해 외압 논란이 벌어졌다. 여당은 수사를 받을 당사자가 수사 책임자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반발했다.
적폐수사 땐 '잘 드는 칼'이라더니… 與 "특수부 줄여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가 7일 특수부 축소, 압수수색 영장 제한 등의 이른바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추진 방향과 내용이 '조국 사태'가 터지기 이전과 180도 달라졌다"며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찰 개혁'을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특수 수사를 비롯한 직접 수사의 범위를 줄이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민부론 현실화 나선다...법률화 작업 돌입/뉴스핌
자유한국당이 8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제시한 ‘민부론’의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나선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민부론 후속 4개 법률안(공정거래법,화평법,금융혁신지원법,정보통신법) 입법 세미나에 참석한다.
조국 수사 싸고 내로남불 설전-욕설 논란/동아일보
“내로남불도 유분수지.”(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내가 조국이야?”(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둘러싸고 날 선 설전을 벌이던 여야 의원들 사이에 조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며 갑자기 실소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앞선 질의에서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 언급한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자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이 이를 엄호해주다가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민부론' 들고 기업 찾은 黃 "한국 경제 중병…실패 인정해야"/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경기도 안성의 한 중소기업을 찾아 당의 경제정책 비전인 '민부론(民富論) 세일즈'에 나섰다. 민부론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론에 맞서,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당의 경제 정책 비전이다.
황석영 등 문인 1276명 “검찰개혁 완수하라”...조국 지지 선언/뉴스핌
소설가 황석영 씨 등 문인 1276명이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개혁 완수하라”는 이름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문학인들은 검찰 개혁의 기수로 나서 수모를 당하는 조국 장관의 곁에서 그를 응원하고 검찰 개혁을 지지함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 국가, 우리의 미래가 가야 할 길을 막아서는 세력과는 분연히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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