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의 제로페이 진흥원, 세금 年100억 쓴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제로 페이' 활용률을 높이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설립을 허가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대해 "매년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제로 페이는 출시 시점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용 건수 186만여건, 사용 금액은 384억여원이다. 신용카드 대비 사용 건수는 0.018%, 이용 금액은 0.007%다. 그런데 중기부는 이런 '제로 페이'를 살리겠다며 시중은행들로부터 100억원 이상 출연금을 받기로 하고 진흥원을 설립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이 10억원 출연을 약정했고, 우리·대구·부산·경남·전북은행 등도 2억~8억원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설립을 추진하면서 자체 분석한 결과, 앞으로 5년간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년 운영비로 정부 보조금 등이 100억원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 의원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제로 페이'를 살리겠다며 시중은행 '손목'을 비트는 것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관치 금융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이슬비 기자(sb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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