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수사땐 '잘 드는 칼'이라더니… 與 "특수부 줄여라"

[조국 게이트] 조국 사태 후 '검찰개혁 내로남불'

민주당 검찰개혁안 180도 달라져… 조국 수사 견제용으로 변질

최순실땐 수사브리핑 하라더니, 이젠 "검찰의 못된 습관 버려야"

공수처법엔 여권 인사 포진 길 열어놔… 野 "입맛대로 장악 의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가 7일 특수부 축소, 압수수색 영장 제한 등의 이른바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추진 방향과 내용이 '조국 사태'가 터지기 이전과 180도 달라졌다"며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찰 개혁'을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특수 수사를 비롯한 직접 수사의 범위를 줄이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 이전과 달라진 '검찰 개혁'

올해 상반기까지 민주당은 '검찰 특수부 축소'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밀어붙였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 역량이 당장은 부족하기 때문에 특수부 축소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인사들은 전(前)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 드는 칼'이라고 평가하면서 "그가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이인영 원내대표)는 말도 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도 특수부 폐지 얘기는 없었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 특수 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적폐 수사 때까지만 해도 검찰을 '우리 편'이라고 했지만, 조국 장관 일가(一家) 수사가 시작되자 '무리한 수사를 남발하는 정치 검찰'로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압수수색'을 놓고도 민주당 인사들의 말이 달라졌다. 2016년 말 '국정 농단' 수사 당시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를 제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주문했다. 그러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관행을 뜯어고치겠다"고 입을 모았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과거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라며 최순실 특검법에 '언론에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넣었다. 그러나 최근 '조국 사태' 국면에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팀을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통상적 수준'의 검찰 브리핑도 틀어막고 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친분 있는 (야당) 정치인과 내통하는 어제의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전형적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민주적 검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무소불위 검찰권 분산'을 주장하며 공수처 설치 법안에는 공수처 내에 여권 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한국당 한 법사위원은 "공수처처럼 검찰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재편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與 "우리 당이 고발한 사건 속도 내라"

여당은 이처럼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이 수사 의뢰한 (조국 장관 관련) 피의사실 유포와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광화문 집회에서) 공공연히 내란을 선동한 범법자들도 처벌하라"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수사 의뢰한 해경의 (증거) 조작 정황 사건은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특별히 진척이 없다"며 "검찰은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여당 내에서까지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금태섭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 장관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을) 수사하는 조직의 폐지, 축소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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