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식 개혁은 검찰장악 위한 이중플레이”

시국선언 전국교수모임 토론회 “서초동-광화문 사회양분 부추겨”

대학 교수들이 토론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방향을 비판했다.

전·현직 대학 교수들이 모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교모는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서를 낭독하고 시국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교수들의 명단을 공개했던 단체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 장관은 (검찰 개혁으로)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나 정치인, 청와대가 검찰을 통제할 게 아니라 검찰 내부의 감찰 기관을 민간인 위주로 구성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조 장관이 썼다는 논문 수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검찰 개혁 등을 키워드로 논문을 검색해보니 총 69개의 논문이 검색됐다”며 “이 가운데 조 장관이 쓴 논문은 3건에 불과했고 3건 중 2건은 사실상 중복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 장관이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하는데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양분된 사회에서 그가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갖고 (장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헌정사 최악의 인사이며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이라면서 “법치주의의 민낯이 드러나 법학자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교모는 조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시국선언서 서명을 계속 받은 뒤 ‘2차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