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로남불' 지적에 與김종민 "내가 조국이냐?"…국감장 웃음

조국 일가 수사·패스트트랙 수사 놓고 설전
여상규 "피의사실공표, 패스트트랙 수사말라"
여권 "수사외압" 지적에 야권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내가 조국(법무장관)이냐."

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말했다. 어떤 맥락으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맡은 조국 법무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와 서울남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도 주요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법사위원들의 주질의가 끝난 뒤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질의에 나섰다.

여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숫자를 꽤나 늘린게 현 정부 아니냐"며 "야권 탄압하듯 전직 대통령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할 때는 특수 검사를 무한정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한 장관에 불과한 조국 수사하니까 특수부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이게 정의인가. 공정한 것인가. 검찰 개혁도 아니고,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모순되고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국 수사팀’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야권 인사 탄압할 때는 즐기더니, 자기들에게 화살이 돌아오니 검찰에 고발한다"며 "수사하지 말라. 수사하는 게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도 "순수한 정치 문제이지, 사건 문제가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수사할 건 수사하고, 수사하지 말 건 수사하지 말고, 이런 게 진정한 용기있는 검찰"이라고 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외압하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어진 재질의 시간에 "여 위원장과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이건 국회 모독"이라며 "자당(自黨)이라고 해서 선을 넘는 것까지 감싸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여 의원이)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문제는 이 분이 당사자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수사 대상이 수사 기관에 대고 수사하지 말라는 것을 감사위원 자격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반칙"이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이 여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도읍 의원은 "그 논리대로라면 조국은 물러나야 된다"고 했고, 장제원 의원은 "왜 질문을 김도읍 의원에게 하느냐"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재차 "(사건 관련자가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야당 간사(김도읍 의원)가 조절해서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덩달아서 감싸느냐"고 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내로남불도 유분수"라고 했고, 김종민 의원은 "내가 조국이냐"고 소리를 쳤다.

김종민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국정감사장 안에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여 위원장은 "내로남불은 인정하네"라고 했고, 김종민 의원은 "내로남불 아니다"라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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