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132만명 산재보험 가입 가능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한정애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호영 기자]

그간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나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의 길이 열린다. 구체적으로 가정에 방문해 정수기 필터 등을 관리해주는 점검원이나 가전제품 설치기사, 지입제로 일하는 화물차주, 모든 1인 자영업자 등이 산재 적용 확대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는 올 1월 건설기계 기사 등에게 확대 적용한 뒤에 나온 후속 조치다.

정부와 여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이하 산재보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명확히 노동자로 보기도 어렵고 사업자로 보기도 어려운 명목상 사업자인 이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그간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사업주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가입 요건이 엄격해 사고로 다친 경우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안전장치가 미흡했다.

당정은 방문판매원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다단계 판매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정 등을 방문해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일반 판매원 약 4만명, 상급 판매원의 후원을 받아 방문판매를 행하되 후원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후원 판매원 약 7만명에게 산재를 적용한다.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하거나 각종 대여품의 상태를 점검해주는 방문점검원 3만여 명도 확대 대상에 포함됐다. 대부분 전일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노무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분명하다고 봤다. 방문교사의 경우 그간 특정 업체에 소속된 학습지교사들에게만 산재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을 가르치는 모든 종류의 방문교사 약 4만3000명에게 산재가 적용될 예정이다. 가전제품 설치기사도 단독작업을 하는 약 1만6000명에게 산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화물차주도 일단 지입제로 일하는 차주들과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차주 중 일부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종업원들과 함께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하는 소규모 업체 사업주도 자신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형태로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된다. 현재는 50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가입 기회가 열려 있었는데, 앞으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까지 확대된다. 그간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만 허용되던 1인 사업자의 산재 가입도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 약 136만5000명(1인 자영업자 132만명 포함)에게 산재 가입 자격이 부여된다.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최근 산재보험기금의 수입은 연간 약 7조원쯤 되고 지출을 제외하면 매년 1조원 정도는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적립금이 19조원은 되는 만큼 아직 건전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고용노동부가 결정한다. 정부는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특고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최희석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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