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조국수호'vs.'조국사퇴' 격돌 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열린다. ‘조국수호’, ‘조국사퇴’로 갈라져 펼쳐지는 장외 집회의 연장선 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과 수원고·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 대상에는 서울 동·남·북·서 등 재경지검과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도 포함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특수2부(부장 고형곤)를 중심으로 사모펀드, 웅동학원, 자녀 입시비리 등 조 장관 가족이 받고 있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서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관계자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이 이를 인정했다. 이에 어떻게 주 의원이 압수수색 당시 일어난 일을 알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민주당은 검찰이 주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흘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에는 조 장관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관계자들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검찰에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면서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황제소환’ 논란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과 관련한 인물이 공개소환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정씨는 또 1차 소환 때는 8시간 조사 중 실제 5시간가량만 조사를 받았고, 2차 소환 때는 15시간 검찰에 있으면서 단 2시간40분만 조사를 받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조서열람하면서 보냈다.

이번 국감은 단 한 명의 외부 증인 없이 치르게 됐다. 여야는 조 장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격돌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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