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 권고안 수용… 검찰개혁 박차"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the L]"법무부와 검찰, 법조 카르텔 위해 존재해서는 안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근을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8시57분쯤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 국민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일 국민들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며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을 확실히 하라는 뜻은 한결같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에서 중앙지검 특수부 축소안을 내놨는데, 장관이 특수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는 "권고를 검토할 것"이라고만 했다.

개혁위는 지난 4일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겠다는 개혁방안을 내놨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지난 1일 대검의 개혁안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윤석열 검찰'의 개혁안 발표 자체를 불편해하는 기류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법무혁신검찰 개혁간부회의에선 "검찰의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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