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확실한 검찰개혁' 촉구 / 한국당, 집회 통한 '범보수 결집' 기대
3일 오후 서울 시청 방향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주변이 자유한국당 정당 관계자, 범보수단체 회원, 기독교 단체 회원 등이 각각의 장소에서 동시에 집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
여야는 개천절인 3일에도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검찰개혁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날 오전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가운데 여야는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로 치달음에 따라 본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라인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정 교수 소환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검찰이 지난 1일 발표한 자체 개혁안 이상으로 확실한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한다"며 "정 교수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이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소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검찰 자체 개혁안은 지금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특수부 폐지나 축소라는 부분에서도 의미가 크지 않은 것 같고,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부족하다"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검찰의 정 교수 비공개 소환에 대해서는 '황제소환'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장관 배우자가 '황제소환'됐다. 온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한 민낯을 생생하게 보고 계신다"며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권력으로 법 앞에 평등한 수사를 방해하고 억압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뻔뻔한 겁박과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열리는 광화문 집회가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집회는 그야말로 '정당 집회'인 반면, 지난주 촛불집회는 '시민 집회'라는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 집회가) 주말에 서초동에서 열린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에 대응하는 집회로 자꾸 여기는 것은 마치 시민들과 정당이 싸우는 것 같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조 장관과 정부·여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을 것을 예고했다.
비슷한 시간대에 대한문과 서울역 등에서 보수 성향 단체들이 총집결해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한국당은 총 150만명 안팎의 시민들이 모이는 '세 결집'도 기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검찰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을 임명한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파면을 촉구하는 한편, 여권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수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조 장관 파면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면서 전날 막을 올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무대에서도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한국당이 여는 광화문 집회에 '당 차원'에서는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매주 토요일'조국 사퇴'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을 두고는 당내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엇갈린 반응을내놓기도 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비공개 소환은 청와대와 여당의 외압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치권은 검찰 흔들기를 중단하고 차분히 지켜보자"고 했다.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당초 공개 소환하기로 했다가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꾼 것은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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