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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신임 검사장들 “형사·공판부 강화해야” 조국 “개혁의 주체로 적극 노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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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근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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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법안 보완 필요성 등 제기
曺 수사 지휘하는 대검 간부들은 불참


조국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에 이어 검사장들을 만났다. 지난달 9일 장관 취임 이후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조 장관은 2일 오후 7시쯤부터 2시간가량 정부과천청사 내 식당에서 검사장 승진자 교육에 참석한 검사장 8명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만찬은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검사장 리더십 과정’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박균택 법무연수원장도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도 김오수 차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이성윤 검찰국장 등 고위 간부가 총출동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0일과 25일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평검사들을 만날 때는 직접 현장을 찾았지만, 이날은 검사장들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렀다.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 장관이 검사장들을 불러 모은 것 자체가 검찰을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자와의 만찬은 매년 관례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 7명은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 개혁 방안에 대해 검사장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냈다”면서 “특히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공판부가 강화되고 업무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수사권 조정 법안에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검사장들에게 “개혁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고 전날 대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므로 검찰과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각급 검찰청의 부서 인력 현황, 검사 업무 실태를 진단해 형사부, 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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