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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월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 수석은 당시 검찰의 특수 수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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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의 축소, (다만) 이미 검찰이 잘 하고 있는 특수 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
조국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던 지난해 1월 14일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조 장관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형사부의 직접 수사는 줄이되, 특수부 지위는 인정하는 것’이었다. 검찰 특수부가 한창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적폐 수사’를 할 때였다.
정부는 그해 6월 조 장관의 발표를 바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었다. 다시 이를 기초로 더불어민주당은 11월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법안은 조 장관의 검찰 개혁 방향과 궤를 같이했다. 당시 발의된 법안을 보면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부패 범죄 등 6개 중요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놨다. 검찰의 특수 수사는 여전히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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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문 총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침묵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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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야당과 시민사회계는 검찰의 막강한 특수 수사 권한 때문에 검찰 개혁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상한 해법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법안을 논의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 정부 들어서 특수부 수사는 오히려 더 늘었다”며 “검찰이 특수부 등의 인지수사를 줄여나가 일차적으로 수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게 국회의 컨센서스(합의)”(지난해 12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금태섭 의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폐지하는 정도의 과감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지난 5월 페이스북) 등 특수 수사 축소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창원 의원은 사개특위 소위에서 “검찰이 그동안 수행해 왔던 특수수사의 전문성과 중요성에 대한 현실상의 이유로 인정한다는 원칙”(지난 1월)을 언급하며 조 장관 논리를 반복했다. 결국 검찰의 특수 수사를 유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그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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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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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과 조 장관의 입장은 조 장관 가족들이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바뀌기 시작했다. 특수 수사의 요체인 특수부를 축소해야 한다는 방향으로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다. 조 장관은 지난달 6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특수부 축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검찰 개혁 관련 보고서를 내고 “특수부 등 직접 수사 조직 통폐합 및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일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특수부 축소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수부를 3곳만 남기고 모두 없애는 내용의 전날 대검찰청의 개혁안을 언급한 뒤 “제대로 된 개혁은 따로 있다. 특수부의 실질적 축소”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특수부 축소에 있어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논의를 빼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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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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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첫 검찰 개혁안이 나오고 1년 8개월여 만에 특수부에 대한 여권의 입장은 “특수 수사 인정”에서 “특수부 축소”로 바뀌었다. 오신환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사개특위에서 검찰의 특수 수사를 통제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인제 와서 조 장관이 수사를 받게 되니까 특수부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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