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野 '조국 공세'에 與 '정책 질의'로 대응(종합)

'조국 펀드' 연루 의혹 버스 와이파이 사업 증인 불출석

네이버·카카오 대표에 '포털 실검 조작' 집중 포화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됐다.

질의 듣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2 toadboy@yna.co.kr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조국 딸의 논문 허위기재가 심각하다"며 "연구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 왜 과기정통부가 아무 일을 하지 않냐"고 다그쳤다.

또 윤 의원은 "'조국펀드'가 투자한 PNP플러스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가 수주하려다 미수에 그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버스공공와이파이사업의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77억원이 아니라 그보다 6배에 달하는 445억원에 규모"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메가크래프트는 지난해 77억원 규모의 4천2백대 버스공공와이파이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기술력 부재로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NIA 문용식 원장에게 보고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메가크래프트가 노린 것으로 알려진 사업은 빙산의 일각인 1차 사업일 뿐, 사실은 2차와 3차 사업 수주로 이어지는 큰 그림을 그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로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독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콘트롤타워가 부재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남아있다"며 "첨단 소재·부품·장비 관련 부분도 과기정통부는 비껴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서 과기정통부가 주무 부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기득권 저항 때문에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감 출석한 네이버ㆍ카카오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오른쪽)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가 2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이버 실검 순위 관련한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 cityboy@yna.co.kr

오후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지만 KIST가 이 기간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과학기술의 요람인 KIST가 스펙을 쌓는 놀이터가 됐다"며 기관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버스 와이파이 사업 관련해 한국당 측에서 요청한 증인인 피앤피플러스 서재성 대표이사와 조윤성 전 사업 부문 총괄이 출석하지 않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두 증인은 증인 출석요구서가 송달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 국감 협조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여야는 15일 과방위의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 때 이들의 출석을 재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증인으로 참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에 대해서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실검) 조작 의혹과 편향성 논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여 대표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포털 사이트에서는 실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편향적인 실검이 계속 1위에 오르는 것을 실검 조작으로 보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여 대표는 "저희가 실검에 대해서는 기계적 개입에 의한 비정상적 이용 패턴은 시스템으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내일 1시 광화문에 모입시다'와 같은 한국당의 독려나 '주말 서초동 6시에 모입시다' 이런 제안은 오프라인에서 인정되는 집회 결사의 자유"라면서 "온라인에서 좌표를 찍어 응원하자고 하는 것 역시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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