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검사와 통화` 형사 1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을 고발한 이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와 통화를 시작하며 먼저 "장관입니다"라고 언급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화를 받은 검사는 "특수2부 ○○○입니다"라고 관등성명을 댔고,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검사가 "부적절하게 느꼈다"고 전했다. 당시 검사 자신의 행위를 검찰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과 법원 등의 의견이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3일부터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제기한 '부실기소' '과잉수사' 주장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2012년 9월 7일 이후 딸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6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방법과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소장에 위조방식·시점을 특정하고, 객관적 자료를 보면 표창장 형식이나 일련번호 문제 등 여러 의혹이 일순간에 다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교수 측이 표창장 원본을 계속 제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위조로 만든 표창장을 원본으로 의심하고 있다. 처음부터 종이로 된 딸 표창장은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정 교수 측은 오는 18일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사건 수사 기록 확보를 위해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 허용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 방해 우려가 있다며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위해 서울남부지검에서 파견한 검사들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에 영향이 없도록 수사를 마칠 때까지는 (파견 검사들과) 같이 근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수부 여러 곳에 검사·수사관을 투입해 과잉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구속 기한 만료일인 3일 기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