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살처분 비용 3.7조…아프리카돼지열병에 250억 추가(종합)

구제역 8차례, AI 7차례 발생…ASF로 추가 살처분

김병욱 의원 “철저한 방역체계로 예산 낭비 줄여야”

홍남기 “정부 국고 지원 위해 관계부처 대책 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한 인천 강화군 불은면 한 돼지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해영 기자]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에 3조7000억원 이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10만여마리 살처분을 진행 중이어서 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요한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은 총 3조74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구제역은 8차례, AI 7차례 각각 발생했다. 2010년에는 3번에 걸처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6691농가에서 소 16만4627마리, 돼지 335만9525마리, 기타 1만1640마리 등 총 353만5000여마리를 살처분해 2조8695억원을 썼다. 2014년에도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 2009마리를 살처분, 17억원을 투입했다.

AI는 2014~2015년 391건, 2016~2017년 421건, 2017~2018년 22건이 발생해 6만9387마리를 살처분했다. 살처분 비용은 7895억원이다.

ASF 발생에 따른 대대적인 살처분으로 비용 소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살처분 대상은 66개 농장 9만8610마리다. 여기에 가장 최근 발생 농장인 파평면 반경 3km 내 살처분을 실시할 경우 1만4000여마리를 추가하게 된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ASF 살처분 비용과 관련해 “9만8000여마리 살처분에 대한 보상액은 246억원 정도로 잠정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반복하는 가축질병뿐 아니라 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가축질병으로 축산 농가의 피해와 엄청난 규모의 살처분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체계를 마련해 축산 농가 피해와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ASF 살처분 집행 경비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간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방역이 단기간에 안 끝나고 장기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며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관련 예산으로 2300억원 정도를 반영해 관련 소요를 지원하고 있다”며 “기존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예비비는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