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감’ 된 대법원 국감…여야 ‘영장 발부’ 놓고 반대 해석

20대 국회 법사위 마지막 국감

야당 “법원 반대로 휴대폰 압수, 계좌 추적 못해”

여당 “법원이 영장 발부 남용…법관 자존심 안 상하나”

20대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국 국감’이었다. 여야는 국감 답변자로 나선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을 두고 온종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반복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 관계 기관 6곳의 국정감사를 열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근 조 장관 일가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관련 논란을 집중 질의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이 소극적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세 번 청구한 끝에 발부됐다. 법원 반대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 계좌 추적도 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과도하게 영장을 청구했는지, 법원이 엄정하게 영장을 발부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영장 청구·발부 자료의 제출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현재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영장사건 현황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은 법원의 ‘과도한 영장발부’를 문제 삼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75일간 압수수색이 23번 진행됐다. 조 장관 수사 관련해선 37일간 70곳 이상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준이 이렇게 고무줄 잣대면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국감 영상을 틀어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압수수색을 기각해 질책받았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8년 영장 발부율은 87.7%지만 이는 ‘일부 기각’ 수치를 뺀 통계이다. 일부 발부한 비율까지 합하면 발부율은 98.9%”라며 조 처장에게 “법관 자존심이 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 두 차례나 영장을 재발부했다. 법원에서 어떻게 했길래 두 번을 바꾸는가”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집회와 청와대, 여당에 대한 야당의 날 선 공격도 이어졌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집회 피켓에 ‘검찰개혁 조국수호’라고 적혀 있다. 조국 수사 하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법치는 온데 간데 없고 법관도 법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대통령부터 민주당 원내지도부까지 조국 하나 지키자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은재 의원도 조 처장에게 “사법부도 언제든 특정 정파의 시위 대상이 될 수 있다. 겨우 임기 2개월 지난 검찰총장을 집권 여당이 그만두라고도 한다. 이게 적절하냐”고 물었다. 조 처장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정치처장님이시네요. 왜 소신껏 처장이 답을 못하느냐”고 다그쳤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대법원 공관에 거주하며 재테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다시 제기됐다. 김도읍 의원은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아들 부부가 살 공간을 재정비했을 수 있다. 예산 집행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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