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국민 52%, 국민연금 고갈불안…보험료 인상도 반대”

정년연장 따른 의무가입 연령 65세 상향 찬성 6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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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가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여 불안을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9월 26~27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51.9%가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해 불안하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국가가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은 39.7%에 머물렀다.

이번 설문조사는 휴대전화 RDD 방식 전화 자동응답(ARS) 조사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이다.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데는 10명 중 6명꼴로 찬성했다. '현재 60세까지만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 정년이 연장된다면 의무가입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58.8%가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대로 60세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36.7%였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대해서도 2명 중 1명은 반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어떤 의견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51.8%는 '현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보험료를 인상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은 39.2%에 그쳤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는 대신 연금보험료를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48.0%는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더라도 연금보험료 인상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37.2%에 머물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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